국방백서에 北정권 ‘적’ 표현… 여야 이견

한나라 “바람직”… 민주 “남북관계에 대못 박는 행위”

여야는 28일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불교방송 이날 오전 ‘아침저널’에 출연, “북한정권과 북한의 군대는 당연히 국민의 적이며, 대한민국의 적이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주적이라고 하면 주적은 누구냐, 총적은 누구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적 개념 대신에 적으로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서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하다”면서 “그리고 무력도발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북한주민과 분리해 지정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안 대변인은 또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민족에게 숱하게 반민족적·반문명적 만행을 저질러왔으며, 또 이들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국가나 세력보다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마땅히 당당하게 전제조건 없이 적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주적’과 ‘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경파들에게 호응을 받고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감정에 취해 남북관계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당장 개방과 교류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을 적진에 놓인 볼모로 만들 셈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엄중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 표기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돼야 할 북한을 다시 적으로 명시하는 이번 결정은 명백히 냉전회귀적이며,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