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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불법사찰 진정 각하… 인권위 존재가치 의문”

승인 2010-12-28 21:23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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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전 NS한마음 대표)의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진정서를 낸지 6개월 여 만에 정식논의가 이뤄졌지만 발생기간이 1년 이상 지났고, 수사시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에서 진정을 각하한 어제, 김씨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고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표적수사’·‘보복수사’ 즉각 중단하고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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