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신규사업중 30여곳 조정 윤곽

LH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사업 재조정 기본 방침과 자구책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LH에 따르면 전국 138개 신규 사업을 놓고 재조정 작업을 벌이는 30여개 지구에서 사업 규모 조정, 사업 방식 변경, 지구지정 제안 철회 등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구도 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LH는 부채 118조원, 금융부채 84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이라는 재정난을 극복해 2014년부터 사업수지를 흑자로 만든 뒤 금융부채의 절대 규모도 2017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재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재조정 유형별로 개별 지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구(사업비 143조원, 195.6㎢)에 대해서는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나 국가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사업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은 공공기관 이전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하되, 수요를 고려해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여러 대안을 놓고 주민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H는 자구책으로 전체 인력 7천367명의 25%가량인 1천767명을 2012년까지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임금을 10% 반납하는 한편 1급 98명(98%), 2급 386명(70%) 등 부장급 이상 간부 74%를 교체하기로 했다.

또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 연루자는 즉시 퇴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단과 지방감찰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조정 유형별 개별지구 명단 공개 안해 해당 지역 주민갈등 불씨로

인력감축·임금반납… 외부 전문가 구성 특별감찰단 등 운영 예정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민간에 맡기고 집단에너지시설 3곳도 팔아 7천억여원을 회수하며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의 지분도 매각하는 한편 미매각 토지·주택(28조6천억원)도 전사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원가 절감을 위해 276개 지구에서 20건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사업비의 10%인 18조원을 아끼고, 무상 제공하는 학교용지와 시설,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요구도정부와 협의해 조정할 방침이다.

LH는 이들 방안이 제대로 가동되면 올해 말 현재 91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융부채가 2016년 153조원까지 늘어난 뒤 점차 줄고, 올해 398%인 금융부채 비율도 2013년 466%로 정점을 찍고나서 2018년 349%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구책과 사업 재조정만으로 산정한 전망치”라며 “정부가 도로·녹지율 조정,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 부담완화,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부채의 출자 전환 등의 지원을 해주면 부채 규모나 비율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