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발표 ‘후폭풍’

환불 요구·문의 쇄도… 학원들 “대책없이 발표 당혹”

경기도내 운전전문학원마다 정부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학원생들의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문의가 잇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전국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7~12월)에 기능시험이 폐지돼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등의 운전면허 간소화와 관련해 일부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학원생들은 기능시험 폐지와 교육시간 단축, 교육비 감소 등을 노리고 학원비를 환불하거나 아예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기도내 운전전문학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수원의 A학원 대표 B씨는 “정부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학원생들은 당장 시행되는 줄 알고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에도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추진 단계도 아닌데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발표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운전전문학원 경기협회 관계자는 “어제 갑자기 이같은 내용이 발표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내 학원들의 환불 사태가 빚어지면서 학원 관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례만을 가지고 기능시험을 폐지할 수 없어 제도 자체가 시행되려면 2012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교육들을 없애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대안 없는 기능시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