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G20 ‘정상 선언문(서울선언)’ 채택하고 폐막

변방국서 G20의장국 된 한국, 국제경제질서 재편 주도

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11월11일~12일)가 12일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 선언문(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참가 정상 대부분이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미국의 일부 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승자인 반면 미국이 패자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최고 승자는 시민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자율 2부제 참여 등 시민들이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동참한 것과 관련, “이번 행사성공의 최고 점수는 시민 의식에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요코하마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G20 행사 사후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정상들의 합의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정상들이 합의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 갈등의 한 원인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말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명시해 진전을 이뤘다.

중진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환율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G20이 G7(선진 7개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프리미어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액션플랜에서는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6차 G20정상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