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둘러싸고 여야 ‘네탓’ 공방만

한나라 “예방법 개정안 처리 지연 야당 때문” 민주 “제대로 된 대책마련도 못하고 남탓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둘러싼 여야가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이전투구식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고,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4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축산용지에 대해서도 농업용지와 마찬가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넘어가 있는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용 의원(안성)은 “피해 농가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우선 가축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전국 순회투쟁 때문에 구제역이 확산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코미디’”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구제역 확산을 민주당의 장외투쟁 탓으로 돌린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가당치 않은 발언”이라며 “철면피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심의토록 했다”며 “한나라당이 가축법을 우리가 안 통과시켜 줘서 어렵다는데 그 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으로 6개월 경과시점을 둬서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7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