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위한 ‘시민과의 소통’ 올인

아름다운 경기도> 과천시(2)  시의회

2011년 신묘년 과천시의회의 운영방향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과천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천시의회는 2011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힉이다.

과천시의회는 올해 과천시의 현안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문제와 지식정보타운건립사업,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계획 등 과천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또 과천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회에서 주최하고 의원들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심의나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과 정책결정 등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모성 행사나 전시성 예산은 단계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사항 등을 접수해 집행부로부터 해명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형원 의장은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를 통해 생생하게 표출되고, 항상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 며 “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중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사업이 ‘개방·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체결이다.

주민참여형 지방의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체결한 이 협약은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이 협약체결로 과천시의회 예산과 의회운영정보,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전면 공개된다.

아울러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시민들과 의회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거버먼트 2.0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지방의회를 계획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간 정보교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군·구의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원 초청토론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전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10여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방의회 운영의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돼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과천시의회가 2011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중 하나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문제다. 과천시의회는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청사이전과 관련, 과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천특별지원법 제정돼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와 청와대 등에 과천시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서형원 의장은 “청사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대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한 세종시에 버금가는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인터뷰>

북카페 개설 등 의회와 시민간 소통 주력

▲과천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의장으로 당선된 후 한달 남짓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다.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았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물론 각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과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을 정개적으로 열어갈 예정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에 북카페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과 의회에 찾아와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시의원과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도서관 형식의 카페를 열기로 했다.

북 카페는 과천시의회 1층 80㎡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다. 이 북카페 운영은 의회와 시민과 소통을 의미한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교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을 비롯 고충사항, 생활불편 사항을 시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민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회와 풀뿌리 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의회는 모두 ‘민의의 전당’이라는 별칭이 붙는다. 이는 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의사결정기관, 즉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권력의 균형을 이뤄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사결정과 감시, 견제의 권한을 시민의 의지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본다.

2011년 한해 과천시의회 운영방향을 시민과의 소통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해 토론과 강연, 간담회를 가져 시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