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행정업무 이관 ‘시끌’

운남ㆍ운북ㆍ중산동 등 미계획수립지 경제자유구역서 해제

 

중구 “기반시설 수천억 소요… 깡통주택 등 민원 봇물” 난색

 

영종지역 미계획수립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행정업무 이관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말 중구 운남·운북·중산동 영종지역 일원 18.7㎢ 미계획수립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곧바로 관할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바뀐다.

 

하지만 중구는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계획수립지 내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2천4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속칭 ‘깡통주택’(보상을 노리고 지은 건축물)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쏟아질 수 있고,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건축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신 중구가 수습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도로 8곳을 짓는데만 1천300억원이 들어가고 미계획수립지 토지 관리 등에만 5천300만원이 들어가는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

 

미계획수립지 관리가 중구로 편입되면서 세수 등은 늘어나는 게 없는 반면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교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는 수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주민센터 신축이나 행정인력 부족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

 

이 때문에 중구는 인천시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정지원과 인력충원 등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행정업무를 이관받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영종지역 미계획수립지 행정업무가 이관되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어마어마하지만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 등이 T·F팀을 꾸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