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민주 도내 의원, 다문화가족 상생에도 힘써

민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11일 법안을 제출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혹은 대중소기업 상생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이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 1990년 1.2%에서 2004년 이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38.7%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간 업무중복과 정책혼란을 막기 위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다문화가족정책위’를 총리실에 설치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광역·지역센터로 세분화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정부의 내실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은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제도와 장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위 구성과 신문고 설치 등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면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영역 침범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중소기업 불법 하도급 관행부터 시작해 현재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에 메스를 들겠다”며 “올해를 대중소기업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