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미등록 영세공장 양성화” 등록 간소화 등 추진

검단지역 등 2천여곳 정부지원 못받아 자금난 악순환…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기업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박모씨(52)가 운영하는 영세 부품제조공장.

한참 바쁘게 돌아야 할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다. 지난해 말 관공서 입찰에서 다른 공장에 밀린데다, 연초 자치단체가 시행한 기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에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공장 규모가 작아 허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손해보는게 많다”며 “고작 1만8천원 정도의 면허세와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되는 걸, 후회 막급”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500㎡ 규모 미만은 자유업으로 별도로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500㎡ 이상만 공장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공장은 관공서 입찰과 대기업 납품, 대출 등과 관련해 규제받는 경우가 부지기수.

지역에는 공장 4천891곳 가운데 미등록 공장은 2천84곳이다.

특히 검단에만 미등록 공장 1천260곳이 집중돼 있다.

검단 공장 2곳 중 1곳은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공장이어서 관공서 입찰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는 이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공장 양성화에 팔을 걷어 붙쳤다.

구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미등록 공장 양성화를 위해 안내문과 기업정보지 제공, 방문계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의 입찰 등의 제약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소식과 기업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장 등록 간소화 서비스와 서류작성 등의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공장의 양성화를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