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예산 운영 ‘주먹구구’

민간단체에 매년 수십억 보조금 주면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소홀

인천시교육청이 민간단체들에게 매년 보조금 수십억원을 지원해주면서도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소홀, 교육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민간단체 160여곳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은 47억7천여만원으로 민간단체 1곳 당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주로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을 비롯해 교육·체육·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들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나 점검 없이 회계처리내역만 검토한 채 평균 3년 이상을 계속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지도검검을 전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비일비재하다.

A민간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천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받았으나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받지 않았으며, 같은 사업인데도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청소년·체육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도 지난 3년 동안 정산내역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기존 민간단체들은 지적사항이 없으면 수년 동난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관례화된반면, 다른 새로운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따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매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비슷한 예산 범위에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최소한 2년에 1차례는 지도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에도 중간 점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다음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