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투기·탈세의혹 공방

최중경 인사청문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질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실물경제를 다루는 지경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토지와 충북 청원군 임야를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최 후보자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유성구의 땅을 매입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 땅이 공단부지로 지정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최소 6배의 수익을 올린데다 땅값도 주변과 비교해 유독 많이 올랐다”면서 “특히 취득 토지의 81%만 수용대상이었는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96% 수용으로 바뀌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 내정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공동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당시 28세인 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해 배우자가 돈을 보탰다고 한다”면서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선산은 아내도 사후에 통보 받았지만, 유성구의 땅에 대해서는 아내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발효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경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문제 및 전력난, 유가문제 등 주로 지경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명규 의원은 “이제 공직자가 되려면 부인 뿐 아니라 처갓집 도덕성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가 일은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008년 국제유가가 140달러였는데 지금은 유가나 환율이 낮은데도 휘발유가가 당시보다 높은 게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유류세 문제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서 장관직에 오를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