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0건 ‘전국 최고’
인천지검이 지난 한해 동안 68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 환수반을 가동,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한 결과 범죄수익으로 80건에 68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3건에 비해 240% 증가한 실적으로 추징 보전 건수 대비 전국 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관련 범죄가 19건에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13건 11억원, 게임산업진흥법위반 31건 8억7천만원, 도박개장 2건 2억500만원 등이었다.
범인 등이 취득한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재판이 끝난 후 추징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특수부 수석검사와 수사관 4명으로 범죄수익 환수반을 구성, 계좌 추적과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낸 뒤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명령(추징보전)을 받아 판결 확정 후 보전된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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