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확대… 도교육청-교과부 설전

교과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어” 도교육청 “1년6개월 철저히 진행”

경기지역 고교평준화 확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간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교과부는 경기도가 평준화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수렴은 했지만 학군 배정 및 학생 배정방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타지역에 비해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시행안을 만들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종안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안을 제출했다”고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해 1~8월 타당성 정책연구를 거쳐 8~9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학군 설정 확정은 도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교과부령 통과가 먼저이며 전형방법과 학생배정 방법 또한 교과부령 개정 이후 확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8월 정책연구 완료 후 2개월만에 평준화 확대를 신청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09년 5월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해 타당성 정책연구, 여론조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 평준화 시행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며 “철저히 진행해 1년6개월만에 모든 준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 법령 위반 논란

2012학년도 평준화 시행에 대한 가능 여부를 놓고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학군설정 내용, 전형방법, 학생 배정방법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며 “이를 오는 7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3월 말까지 확정공고 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위반돼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형방법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7월에 하는데도 교과부가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비선호 학교 대책

도교육청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대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및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고교신설, 교원확보, 시설개선 등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관련 예산으로 올해 32억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주장은 다르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등 일부 지원대책으로 학교버스 지원, 교육여건 및 학교이미지 개선, 자율·연구학교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없다는 판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