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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눈덩이’

승인 2011-01-23 20:19
김규태 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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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비보조율 확대 건의

경기도가 해마다 늘어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보육료 국비보조율 확대에 나서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는 23일 정부의 서민·중산층 보육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4인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 월 600만원, 홑벌이 월 450만원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이 추진,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보육료 지원 지방비는 정부지원 비율 50%일 때 2009년 3천860억원, 지난해 4천744억원, 올해 예상액은 6천16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20~30%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4세 이하 아동이 도내 17만939명에서 올해 23만3천911명으로 6만3천여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마다 도와 시·군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보육료에 대한 국비 보조율은 기존 50% 지원 규정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육료 국비 지원비율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 등을 통한 건의와 함께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국비 보조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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