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 상수도 지원 2천650억 요청에… 정부 ‘200억뿐’
양평 등 12개 시ㆍ군 설계조차 못해… 해빙기 주민건강 불안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가운데 경기도가 요청한 상수도 공급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10%대에 그치면서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에서 침출수 유입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양시 등 17개 시·군의 581개 마을 3만8천875가구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도는 1천325.7㎞ 의 관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체 사업비의 70%인 2천658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2천946억8천만원으로 이중 관로 공사 2천426억4천만원, 급수공사 520억4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께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202억1천400만원의 예비비 지원을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예비비가 1조6천억원 가량이 지원됐다며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행안부와 환경부도 사업비 마련이 쉽지않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 매몰지가 산재한 지자체마다 상수도 공급사업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져 해빙기를 맞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평군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인 상대리와 내리, 전수리 등 7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설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결국 농촌농업생활용수개선사업비 18억원과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사업비 16억원 등을 우선 집행한 뒤 국비지원시 차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평군과 여주군도 상수도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설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정부와 도에서 예비비가 확정돼야 상수도 공급을 본격 추진하는데 국비 지원이 미뤄져 올 연말까지 수요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고양시와 파주시 5개 시·군을 위주로 예비비가 선투입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12개 시·군에도 국비가 하루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를 계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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