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중3 2만여명 ‘혼란’ 불가피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무산

교육과학기술부가 25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2012학년도 고교 평준화도입을 전면 반려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평준화 도입 유보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곧 제기돼 왔던 교과부와의 갈등도 더욱 심해져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

우선 교과부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평준화 도입 반려 이유를 “여건 마련 등 준비 미흡”으로 들었다.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학군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을 2011년 7월에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전제조건’(학군설정, 학생 배정방법 등)은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도 없으며 도교육청은 이미 검토한 내용이고 대책까지 수립해 교과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1년6개월동안 효과분석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법령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교과부와의 갈등 최고점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 결정에 앞서 교과부가 평준화를 유보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에 따라 자칫 평준화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됐다.

교과부-도교육청 갈등 최고조

학부모 등 대규모 반발 예고도

김 교육감 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김 교육감 취임이후 줄곳 징계 유보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교과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오는 6월까지 교과부 권한의 평준화지역 지정을 시도 교육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벌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법정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2만여명의 예비 중3 혼란

교과부의 이번 평준화 반려로 인해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2만여명의 예비 중학교 3학년생들은 고입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평준화에 의한 학교배정을 예상했던 학생들은 또 한번 고교입시에 매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대규모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지역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아이가 평준화에 따라 고입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반려되면서 학교선택, 내신관리 등 갑자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이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위해 올 예산에 편성한 32억여원의 평준화 관련 예산도 모두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평준화 확대추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비롯해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안산고) 13억3천822만5천원, 고교평준화시책홍보 1억3천230만원, 고교평준화확대지역시설개선지원(의정부) 16억6천56만4천원 등 32억여원의 평준화 예산을 편성했으나 오는 5월께 추경에서 불용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