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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법적대응”

승인 2011-01-25 21:01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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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평준화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자치단체로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고교 평준화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모든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맡아야 한다”며 “이해될 수 없는 사유로 거부되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또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과부 입장 발표 후 긴급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평준화 요청을 반려한 것은 평준화를 희망해온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1년 반 치밀하게 준비해왔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잘못됐다”며 “부령 개정 전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도 교과부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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