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한민국 성장에 독소 될 것”

차영 민주 대변인, 손학규 대표 소신과 ‘상반된 주장’ 눈길

민주당 차영 대변인이 2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비난,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했던 손학규 대표의 소신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차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R&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본보 25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례적인 선물보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화가 아니라 거의 폐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고도비만의 수도권을 또 한번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며, 가뜩이나 병색이 완연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편향의 기형적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손 대표가 경기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된 주장에 가깝다.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공장총량제 철폐 및 수도권 규제 철폐를 강력 주장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폐지 수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손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최대업적인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은 “입지 선정은 기업의 판단”이라는 소신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충남과 상생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전략을 추구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라는 차 대변인의 주장은 손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이같은 브리핑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앞서 광주 출신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 오찬회동에서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시설을 수도권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개혁법의 주요 골격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물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대통령에게는 재벌과 수도권만 있고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은 머릿속에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