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도내 뉴타운 문제 있다” 한목소리

진보신당 도당 정책토론회

경기도 뉴타운 사업이 주민반발로 인한 잇따른 지구지정 해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방향과 과정을 대폭 수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보신당 경기도당 주최로 ‘경기도 뉴타운 사업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뉴타운 사업, 주민은 무엇을 원하는가’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유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제한 등으로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이 됐다”며 “경기도의 재개발 철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리, 주민 지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제도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대폭 확대, 대안적 정비사례의 개발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지구지정, 기반시설비용 주민에 전가

‘대수술’ 통해 서민 주거권 보장·공익 조화돼야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관리를 외면한 채 전면 철거해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광역기반시설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재건축 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도시재정비기금을 충분히 확보한 뒤 개발이 보류되고 있는 사업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선투자를 해야 한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일훈 안양대 도시정보공학과 교수는 “뉴타운 사업이 문제는 많지만 보완해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완기 경기 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뉴타운의 대수술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익이 조화되는 재정비사업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재연 의원(진보·고양1)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뉴타운 사업이 경기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공지원없는 지구지정은 재고돼야 하며 개방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 및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뉴타운사업 지역 인근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