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7일 “정부의 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재검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대하던 정부는 지난 25일 민관간담회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현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0~1990년대부터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수백만호의 공동주택은 이제는 노후돼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비가 급증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해 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부측의 재검토 조치가 향후 재보선용이나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정책전환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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