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과학벨트 유치전 침묵하나…

‘과천 유치’ 거론땐 야당 반발 우려… 오늘 정책협의회 자료서 제외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좌담회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치전에 들어간 경기도가 도내 여야 의원들과 가질 정책협의회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7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 도내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도정 주요현안 자료를 배부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도정 주요현안’ 자료에는 당면 현안인 ‘구제역 피해 농가지원 및 예방관리 대책’을 비롯,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구축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계획 등 5가지 주요 시책, (가칭) 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과 경기북부지역 국비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한 14가지 정책 건의를 각각 담았다.

도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특별지원 대책’의 경우, 현안사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천 유치 추진 중이라거나 이달 초 도내 과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치추진위 구성 혹은 3월까지 ‘중이온가속기 관악산 배치 타당성 용역’ 완료예정, 교과부에 유치제안서 제출계획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는 단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 대책으로 과천을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면서 “과천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의 조속한 도입과 과천지원특별법(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가 이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용을 제외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모인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나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 과천 유치 추진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를 싸잡아 비난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신년좌담회로 충청권과 야당 반발이 심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과천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할 경우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지원 및 예방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독점중인 구제역 등 가축질병 검사권한 중 1차진단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구제역 방역 장기화 추세에 따른 교부세 105억원 추가지원,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국회 행안위 계류 중)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해외기업 유치에서 벗어나 국내·외의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전략으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투자촉진기본법’ 제정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접경지역특별법’ 심의시 접경지역 특수성 적극 반영 ▲공장 등 기업 이전대책을 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 원안통과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