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여전히 나빠 46.3%

경기개발연, 국민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여전히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연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뒤 한국노동연구원의 1989년 및 2007년도 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조사에서 노사관계가 나쁘다는 의견은 46.3%로 좋다는 의견 7.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89년 59.9%, 2007년 56.6%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우리 국민은 여전히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여지 없다” 48.8%

“노조 필요해” 80%이상

이와 함께 1989년 조사에서는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 타협과 공존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63.7%로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인 2007년과 지난해의 경우 각각 49.7%와 48.8%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또 2007년과 지난해 조사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20%대에 불과했지만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은 1989년에 비해 21배 정도 증가해 50%를 상회했다.

한편 2007년 및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동조합을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80% 이상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가량이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조합주의였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바람직한 노동조합 운동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고용을 중시하며 사회제도 개혁에도 초점을 두는 사회개혁적 조합운동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