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2016년까지 완료

주둔기간 3년까지 연장… 가족동반 프로그램 통해 ‘韓美 동맹’ 강화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 이전이 오는 2016년까지 완료되며, 주둔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고 가족 동반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가족동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지난 8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찬 겸 간담회에서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국방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것.

특히 샤프 사령관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장병들에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3년, 가족을 동반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년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준비태세 완비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관련 지식과 근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우 가족동반율은 약 87%에 이르며, 일본도 약5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수는 현재 2만 8천여명보다 대폭 늘어난 7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샤프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2016년까지 예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사업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감소나 궁극적 철수를 위한 단계 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정적 주둔을 강조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국방예산 절감과 전력 강화·유지를 위해 우리도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관련 프로그램을 정교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율 증가는 안정적 주둔으로 이어져 전력 증강은 물론 한·미 연합동맹 강화와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