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과부에 개정 건의키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는 17일 오후 제주 KAL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모든 시도가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늦게 전출함으로써 교육사업과 학생복지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 제출을 주문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 단순히 PC를 보급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보호자의 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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