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정산 줄다리기 장기화…
구제역으로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사실상 초토화된 가운데 피해 농가에 이미 가지급된 일부 보상금을 제외한 전체 살처분 보상금이 정산·지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돼지 등 매몰가축 수가 많은데다 사육기간과 사료, 건초 등 입증이 쉽지 않은 보상금 산정 요소를 둘러싼 견해차로 당국과 피해 농가들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소와 돼지 등 우제류를 살처분한 2천351농가 가운데 2천42농가에 3천677억원의 보상금이 가지급됐다.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농협이 전국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 등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해당금액의 50%가 가지급 형태로 지원됐다.
이를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와 시·군 공무원 등 2명이 축산농가를 찾아 사육 개월수와 몸무게 등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했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이 종식된 뒤 현장조사를 다시 벌여 나머지 피해보상액을 정밀 산정할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은 축산위생연구소 수의사, 축협직원, 공무원 등 4~5명이 살처분 가축은 물론 함께 폐기 처리한 사료와 예방약품 등에 대한 피해액 등도 정밀 재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도내에서 전체 사육두수의 73%가 살처분되는 등 관련 농가가 워낙 많아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완전하게 보상을 하는데 3개월 가까이 걸려 이번에는 언제 피해액 산정이 끝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성시육우협회 관계자는 “가지급금으로 당장은 버티지만 정산이 늦춰지면 질수록 농가에서는 자금난을 겪게 되고 재기에도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급한대로 예상 피해액의 50%가 가지급됐지만 매몰한 가축의 사육 개월수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사료나 건초,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면 피해액 산정을 놓고 입씨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 살처분 보상액이 경기도에서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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