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전세대란 ‘민생 공방’

국회 도내 의원 대정부질문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물가 상승과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대통령은 평지를 걷고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고물가 폭탄, 일자리 부족, 전·월세값 폭등, 구제역이라는 ‘4대 민생대란’을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헉헉대며 올라가고 있다”며 “부자 감세·대기업 프렌들리 ‘MB노믹스’의 총체적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세대란과 관련, “현 정부 들어 없애버린 임대주택 의무건설·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해야 하고,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을 하루속히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는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물가폭등에 대해 “국제유가, 수입곡물가, 수입원자재 가격 등 해외 인플레 요인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무리한 성장추구 정책에 집착하는 거시정책 모순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이라며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저금리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추궁했다.

우 의원은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DTI를 완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야 “무리한 성장추구 정책에 집착” 정부 맹비난

여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난 해법 찾아야”

문학진 의원(광주)도 “DTI 규제를 더욱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특히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 3채 이상을 구입해 전·월세를 놓는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집부자에 대한 감세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전세난과 관련, “매매시장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줄고 대신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3월 말까지로 돼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연장해야 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를 철폐해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 기능을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야당 의원들과 대조를 보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