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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으로 토지보상금 가로챈 일당 ‘징역형’

승인 2011-03-01 20:47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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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희중 판사는 1일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금을 받은 재력가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53), 송모씨(55·여) 등 일당 7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일부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 역시 미흡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시의 송씨 아파트 등지에서 재력가인 박모씨를 포커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승패가 이미 결정되도록 만든 일명 ‘탄카드’를 사용해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친구인 박씨가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송씨 등 전문 도박단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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