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야박한 급식카드식별기

수원 일부 고교 설치… 무상급식 정책과 상충

수원지역 일부 학교들이 식당에 ‘급식카드 식별기’를 설치해 놓고 급식비 미납 및 미신청 학생들을 선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따른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내세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상반되는 데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2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수원 A고등학교는 교내 식당 입구에 전교생에게 지급한 급식카드를 식별하기 위한 기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식사 전에 급식카드를 이 식별기에 대거나 고유번호를 입력, 급식 신청 및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급식 미신청 학생들이나 식사를 2~3번 하는 학생들로 인해 급식비를 내고도 음식이 부족해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며 “장기간 급식비를 내지 않을 경우 식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카드식별기 설치 전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한 친구들도 밥을 먹었으나 이젠 저녁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 B고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생증 겸용 급식카드를 지급, 식당 입구에 카드식별기를 설치한 뒤 급식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급식카드 식별기 설치를 못하도록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별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