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핵심사업, 대학 민자기숙사 ‘표류’

재정난에 예산 편성 못해… 내년도 불투명

치솟는 등록금에 이어 전·월세 대란으로 대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선 5기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하려던 대학 민자기숙사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은 연평균 800만원으로 표준생계비(6천300만원)의 12.7%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 대학의 자체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자녀 하숙비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민자를 동원해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받는 기숙사 사용료(한 학기당 110만~130만원대)가 대학자체 기숙사(50만~70만원대)보다 2배 가량 비싸 학생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민자기숙사 건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수준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 부지는 대학이 제공하고 도 및 일선 시·군은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참여방식을 통해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하면서 민자기숙사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1차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민자기숙사 지원은 지난해 8월 도가 민선 5기 공약으로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사업이지만 줄어드는 가용재원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도는 현재 도시공사와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시공사 역시 한류월드를 현물출자하는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자기숙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자기숙사 지원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현재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