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파탄 원인 규명하라”

시민단체들, 道에 주민감사 청구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화성시의 재정난과 관련,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2일 화성희망연대와 동탄시민연대, 민노당화성시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는 즉시 재정파탄의 진상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경기도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화성시 재정이 3천218억원에서 1천6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공공시설 건립이 중단 또는 연기됐으며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금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마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의 실질적 부채 규모는 6천억원에 육박해 올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6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재정안전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은 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에 규정된 지방재정의 운용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각종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감사청구 이유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개발협력기금 무단전용 후 목적외 사업으로 세출예산편성 사용 ▲동탄국제고 예산운영 부적법 및 허위결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무단전용 ▲전곡산업단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절차위반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청과 시의회 모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것 하나 없이 덮어두고 넘어가기에 바빴다”며 “화성시는 지금이라도 의혹에 대해 밝히고 도는 조속한 감사를 실시해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40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