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문턱 낮췄더니 공익일손 ‘쩔쩔’

도내 작년보다 783명 ↓ 관공서 업무 공백 우려

정부가 현역 입영 대상자의 신체조건 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역 입대자는 늘어나는 반면 공익근무요원수는 상대적으로 급감, 일선 관공서들의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6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달 16일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의 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명목 아래 “2011년도 징병검사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신체조건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지역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1만1천662명이며 이 가운데 6천493명이 올해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발예정 인원은 5천710명에 불과, 783명의 공익요원이 감소하게 됐다.

이처럼 행정보조와 시설경비, 질서계도 등의 업무를 맡는 공익근무요원의 수가 감소하면서 일선 관공서들은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본청과 사업소 등에 5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36명이 소집해제되지만 단 6명만 충원될 계획이어서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또 경기도청 본청에 근무하는 39명의 공익요원 중 올해 16명이 줄어들게 되지만 6명만 충원될 예정이다. 안양우체국도 최근 6명 중 2명이 소집해제됐으나 연말까지 충원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대 기준 강화로 공익근무요원의 수가 소폭 감소하게 됐다”며 “인력난을 겪는 기관이 요청할 시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