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금융권서 1천억 일시차입
인천시가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징수는 더딘데다 시유지 매각마저 유찰되자 금융권에 1천억 원의 일시차입에 나서는 등 ‘예산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목표 2조 5천117억원보다 3천86억원 줄어든 모두 2조 2천31억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GM 남측도로나 청라지구 주변 도로 등 각종 시유재산들을 매각해 458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시 금고 통장 잔액이 100억원에 불과, 당장 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등을 주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 초부터 남동구 한화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세수 증가 특수 요건에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입주가 늦어지는데다 특별한 세수입이 없는 연초라는 특성까지 겹치면서 지난 1월 목표액의 98%인 2천217억원의 세금만 걷혔다.
시는 아파트 입주가 일시적인 현상인데다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세 등 2천268억원이 구세로 전환돼 전체적인 세수 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시 금고로 부터 1천억원을 일시 차입, 시 교육청 법정 전출금(400억원)을 비롯해 군·구 재정교부금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시유지 매각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부평구의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시유지 151㎡를 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했지만, 유찰, 현재 재개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등 매각이 쉽지 않다.
여기에 다음달은 올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모두 3천183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 가운데 30%가 넘는 지방채 1천억원을 발행해야 해 시의 재정 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세금징수 실적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채 상환 등이 몰리면서 연초 일시적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며 “체납세금 징수와 세외수입 및 세원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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