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동주택 품질 입주 후까지 무한돌봄 실시

전국 최초로 입주 전 아파트 품질을 검수하고 있는 경기도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로 주민들과 시공사가 다투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조정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무한돌봄 운영계획'을 세워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건축사와 기술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84명으로 품질검수단을 꾸려 입주 뒤 하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해결책을 모색한다.

 

대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입주 전 품질을 검수했던 도내 공동주택 단지 319개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부천과 안양, 이천 등지의 5개 단지다.

 

5개 단지는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있거나 조경수가 고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상 입주 뒤 2년까지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돼있는 하자를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검수단은 이곳의 하자 원인 등을 분석한 뒤 입주민과 시공사에 그 결과를 알려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고 법적다툼 등 낭비요인을 미리 막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검수단 운영 결과를 보고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공 상의 문제인지 입주민들의 관리부실 탓인지를 놓고 갈등이 있다"며 "검수단 운영은 정밀안전진단 비용 절감 등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07년부터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수단을 운영 중이다. 검수단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꼼꼼히 따져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396개 단지를 점검해 품질결함 등을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