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굴욕시정’… 도 넘었다”

국비 지원 등 불이익 우려 각종 정부 정책사업 반대 못해 ‘빈축’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을 비롯해 인천만조력발전소 등 각종 정부 정책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계양·서구지역에서 다음달 10일 준공을 목표로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으나 각각 주민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정부 정책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세워 놓고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경인고속도로의 청라진입도로 연결허가는 물론 제3연륙교 건설 등을 정부(국토해양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섣불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되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경기장 및 프레대회로 열릴 실내·무도AG도 정부의 반대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와 관계가 틀어지면 향후 국비 지원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비등하다.

여기에 인천시장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당 출신인데다, 남북관계 등에서도 정부와 반대되는 노선을 걷는 등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는 점도 정부 눈치 보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정부의 인천시 및 인천 시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실익을 따져 본다며 제대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굴욕적인 시정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로 인천과 인천 시민 자존심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현재 정부가 가진 예산이나 행정적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인천이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