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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취득세 인하 재정보전방안’ 정부와 합의

승인 2011-04-12 21:39
김창수 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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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재정보전방안에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득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취득세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취득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며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되, 오는 9월 말 이전 논의 진행사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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