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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승인 2011-04-14 21:25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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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청장 발송 대상이 1만명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훼손 정도가 작지 않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요구하는 문구를 빼는 등의 조치를 했고 수신자 상당수가 민주당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작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과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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