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년, ‘통 큰 정치’ 합시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다시 부활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에 의해 기초의원이 선출되고, 그해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됨과 함께 제1대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구는 물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지방의정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우리 성남시의회도 성년 의회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성숙되고 선진화된 지방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이 주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그중에서도 성남시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란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20년 전에 비해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은 크게 변화돼 있다. 지방화·세계화의 물결은 지방분권 촉진의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성남시의회도 지방자치제 변화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 많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이 성남시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요구는 더욱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의 한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지방의정비제도의 불합리성 등 제도적 한계로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라 생각된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의회와 의원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되새겨 보고, 나 또한 스스로 반성도 해본다. 특히 지난 5대 의회 당시 성남시 신청사 건립 예산편성 과정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의원 간의 대립, 그리고 6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1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집행부와 대립, 의원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 등은 소신과 대화·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른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 진행되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처럼 일본 지진과 원전사태에 따른 방사능 공포, 고유가와 물가 불안 등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시의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0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와 의원 모두가 무엇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면서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본연의 모습인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조건 한발씩 양보하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을 달래주고 시민들의 용기를 복돋아 주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통 큰 양보와 화합’ 그리고 ‘통 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성남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란 신념을 갖고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의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민의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해 본다.  최만식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