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고교 교육과정 ‘3+3→4+2’체제 추진

김교육감, 무상급식 확대·교원 임용방식 등 변경 교과부와 갈등 증폭·일선 교육현장 혼란 우려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현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4+2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임용 시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임용방식 변경 등의 방침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발표된 것이어서 차후 교과부 등과 마찰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5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6대 과제를 보면 우선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 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창의지성 교육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3+3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과정을 '4+2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4+2 체제는 중학교 3년과 고교 1년을 묶어 4년을 창의 지성교육 과정으로, 고교 2~3학년 2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방식과 교원연수 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키로 하고 단편적 지식을 재는 현행 임용고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력, 교과지도의 전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초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13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점차 확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고등학교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 및 평화능력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도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각종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현행 규정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권한이양 요청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김상곤 도교육감 취임 2년… ‘6大핵심 추진과제 뭘 담았나’

교육 선진자치지역… ‘핵심은 창의성’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선포한 6대 핵심 추진과제는 중·고교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 선발 시 인성·자질 검증,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김 교육감의 취지와 비전 발표 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측면이 많아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 6대 핵심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우선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현행 ‘3+3 체제’ 교육과정을 중학교 3년 및 고교 1년, 고교 2년으로 나누는 ‘4+2 체제’로 전환한다.

전반기 4년은 창의·지성교육 과정으로, 후반기 2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교원 임용방식도 단편적 지식의 총량을 재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학과 논리적 사고, 교과지도의 전문성,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확충, 학교 구조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유치원 및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당초 밝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 실현 가능성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앞으로 추진할 6대 중점 과제는 현행법과 규정 내에서 모두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편은 6-3-3-4로 돼 있는 현행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개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교원임용 시 품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도 현재 면접시험 때 적용할 검증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 과제가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이 교원 임용 방식 변경이나 중·고교 교육과정 전환, 무상급식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계획 발표부터 함에 따라 당분간 교육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별 평가 창의성 평가체제로 전환

교원임용시 품성·자질평가 방안 도입

교원단체 “취지엔 공감… 혼란 우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기관과 갈등, 교원 임용고시 응시생들의 시험 후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이 부족해 일정 부분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학교 한 학년과 유치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지속적인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정부에 요구한 교원 인사·징계권 이양도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 교육계의 우려

이날 발표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구상에 대해 도내 양대 교원단체에서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우선 “창의·지성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과 무상급식 확대 등의 정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 없이 이들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이번 발표내용은 김 교육감의 비전과 이상적인 플랜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이같은 이상과 계획을 실현할 경우 시행에 앞서 교과부 등 관계기관 및 일선 학교 등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져야만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