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원전·재난관리’ 맞손

도쿄서 4차 한·중·일 정상회의… 협력 강화 정상선언문 채택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 게이힌칸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묵념을 통해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부속문서에서는 원자력안전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협력과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에 합의했다.

우선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도 추진된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 학위과정 개설, 연내 3국 협력사무국 개설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은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3국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했다. 그리고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다.

인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