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환경규정 손질”

부천 화학물질 매립 의혹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미군이 환경오염 책임져야”

주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의혹 파문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다른 기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 주한미군기지(캠프캐럴)에 이어 부천 오정동 옛 미군기지에도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친 부평 기지 주변 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지 내부를 정식으로 조사해 오염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평 기지 내부에 폐품처리소(DRMO)가 있어 군 폐기물이 버려졌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평구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발표한 부평미군기지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구리·납·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주한미군은 맹독성 화학무기인 고엽제를 남의 나라 땅에 몰래 묻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정부는 고엽제 매립에 관한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조기반환 전 기지내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최근 조사에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동조사와 오염치유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다.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SOFA의 환경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1년 개정된 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에 불리하다는 게 그 핵심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캠프 캐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는 미국 주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SOFA 개정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