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예산난에 명퇴도 못할 판

올 명퇴예산 상반기 동나… 일부 신청교원 ‘대기’

방과후학습·인턴 축소 등 교육현장 ‘후유증’ 호소

경기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명예퇴직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 하면 추경예산편성 지연 등을 초래, 각종 사업차질까지 발생하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직원 명퇴 예산으로 모두 3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2월) 306명, 하반기(8월) 196명 등 502명의 명퇴 지급금 34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 초 명퇴 예산을 322억원으로 감액 편성, 올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395명)의 지급금으로 사용하는 데 모두 소진,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 8명에 대한 지급금 예산이 없어 퇴직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7월에나 도의회에서 심의될 1차 추경예산안에 13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 100억원 안팎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명퇴금이 8천만원선인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120여명만 명퇴가 가능, 명퇴경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명퇴지급금은 순수 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돼 사실상 교육청 차원에선 명퇴를 가능한 한 시키지 않고 국비로 월급을 주는 것이 낳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재정난에 따라 사업축소 및 폐지 등 정책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당초 9개월간 채용하려 했던 200여명의 보건인턴교사도 예산부족 및 재원마련 어려움으로 5개월만 채용키로 하고 축소계획을 통보하자 해당 인턴교사는 물론 보건교사들이 잇따라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 자유수강권 역시 일부 학교에서 반 학기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 해당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예산 부족에 따른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초교 전면 무상급식 등으로 재정이 악화, 각종 교육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