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 등록금’ 주도권 경쟁

여야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안민석 의원(오산) 등 교과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대학생 대표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반값등록금의 구체적 안을 지난 1월 당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에서 이를 비판했지만 4·27재보선후 한나라당도 이 정책을 외면할 수 없어 반값 등록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도 등록금이라는 시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학금, 시혜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인식이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장학금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이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를 줄이자는 것으로,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추경안을 만들었다. 그 안에 5천억원을 대학생 등록금 해결위해 쓰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국회 교과위에서 안 의원과 당시 이종걸 교과위원장(안양 만안)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만들고자 할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반대했느냐”면서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5천억원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추경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인천 연수)과 임해규(부천 원미갑)·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대학교 총학생회장단과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황 대표권한대행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가 재정을 어디까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는 OECD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서 “OECD 기준 평균으로 가려면 4조원을 늘려야 한다. 일단 2조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2조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재정투입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추든지, 또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든지 해야하는데,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40%가 되는데, 대학의 진학률도 그 수준까지 낮춰야만이 대학교육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대학생과 대학사회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