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비준안 6월 국회 상정 안돼

42개 민생법안 처리...6조 원 추경도 요구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국회 상정을 반대하고 정부에 ‘재재협상’을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전병헌 당 FTA 대책위원장은 3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한미 양국간 이해 균형을 깨트린 굴욕협상의 결과물인 한미 FTA 재협상안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도 “손해를 보고 균형을 잃은 FTA를 국민과 야당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잘못 저지른 재협상은 철회하고 재재협상으로 국민이 이익을 얻고 준비가 된 FTA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역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는 순간 여야는 찬성과 반대할 권한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이 법안을 상정할 수 없고 여야정 특위를 구성해 국회에 가져오기 전에 최대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 무상보육 실현 등을 위한 민생 법안 42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부자감세 철회와 6조 원의 민생 추경예산 편성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선 릴레이 정책 의총과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여는 한편으로 국회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세종시, LH공사 이전 등 4대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6월 국회 처리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한미 FTA 비준안의 상정 저지 방침을 정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 여당과의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