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법 쟁점 정책토론회

“지구재앙 막기위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박태진 원장(지속가능경영원), 한화진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박천규 국장(녹색위),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과 홍수, 폭설, 이례적인 혹한, 혹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성공적 거래제 시행을 위해 2015년 이전에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박천규 국장은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고, 박태진 원장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 담당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