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2일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폐지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 사립대는 차등부과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518만1천887원으로 제한되며, 국·공립대 등록금은 345만4천591원으로 현재 등록금에 비해 사립대는 약 250만원, 국·공립대는 약 9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손범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2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빗물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물부족 현상을 극복할 방안이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이 인구 밀도가 높고 특정 계절에 강우가 집중되는 등 수자원의 관리여건이 매우 불리한 실정”이라면서 “빗물이용의 효용성을 부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구현 및 빗물이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 동안은 대규모 댐 개발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제한적 방법에 편중되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법 밖에 없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장선 “일방 추진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철회돼야”

 

민주당 사무총장인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2일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소 건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보 정책에 맞춰 조력 발전소의 건립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조력 발전소 설치로 인해 생산되는 전력에 비해서, 수해 위험 증가, 조력 발전소 주변의 환경 훼손과 지역 항구 기능 축소 등 부작용이 크다”며 “아산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평택시 주민들이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평택항만청도 항만확장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돼 조력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평택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은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앞으로 평택시민과 당진군 등이 함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