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동두천 지원 특볍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을 지난 2008년에 발의하고 그동안 세 번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빠른 제정을 촉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것은 타 지역과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부터 총리실에서 동두천 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토 중인 현안과제들이 기존에 추진중이거나 실효성 없는 과제가 대부분”이라고 추궁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그는 “실제 매각대금의 30%를 추정해보면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더라도 30%면 3천6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60억원 정도”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 희생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동두천시 관내 주한미군기지 40.63㎢ 중 82.7%가 영외로 대부분 미사용 기지”라고 지적한 뒤 “올해 초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미사용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2016년 이전에 조속히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군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동안 미군측과 협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뢰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14곳의 방공기지에 매설돼 있던 1만3천864개의 지뢰 중 7.1%인 991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뢰를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지뢰 매설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