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 넘은 직무유기” 한목소리

검찰, 중수부 수사권 폐지 등 ‘사법개혁 특위 합의’ 반발

여야가 5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입법화에 나선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도를 넘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잊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면서도 “무차별적 폭로전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직무 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검찰소위의 결정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수사 선상에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오르자 정치권은 긴장 속에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