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도당 “고엽제 매립 의혹 미군기지 전수조사하라”

“조사권한 제한, 불평등 SOFA서 기인” 개정 촉구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6일 “미군기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휘 협정(SOFA)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칠곡의 주한미군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매립 소식 이후 전면적인 조사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방부는 고엽제 의심물질이 없다며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발표했다”며 “동두천, 의정부 등지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군에 의해 고엽제 보관에 관한 증언이 이어지고 국토오염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유린행위의 당사자인 미군의 보고서에 근거해 조사계획이 없다고 한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미군 기지의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명백한 국토 유린행위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의 결정 및 배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해결까지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SOFA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행 불평등 SOFA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환경오염 의혹을 해소하고 불안 속에 생활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거명되는 모든 미군기지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민노당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현 정부가 벌이는 무책임한 행위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독극물 매립 및 진실 회피 등으로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군의 행위는 즉각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