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민 도내 의원 ‘뉴타운 책임공방’

김문수 경지지사와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10일 도와 여야 도내 의원간 정책협의회에서 ‘뉴타운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정책협의회는 도가 도내 의원들에게 주요 현안 법안처리와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통해, 11개 시(19개 지구) ‘주민의견 수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으나 이중 광명·고양·김포·구리에서 ‘주민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도에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백재현 의원(민·광명갑)은 “시가 ‘의견 수렴계획이 없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보면 민·민갈등이 많다”면서 “주민의견과 진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새 지사가 예산에만 관심이 있지 도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고 말해 “도정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김 지사와 잠시 언쟁을 주고 받았다.

특히 지난 4월 지구지정이 실효된 안양 만안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종걸 의원(민)은 “만안은 취소됐음에도 여진이 심하다”며 김 지사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만안에서는 경찰·검찰에 불려다니다가 1명이 죽었다”면서 “지사가 뉴타운 지정할 때 관여했다. 법안 만들고 주민의사 물어보고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뉴타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환상을 가졌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사람이 이 사태 때문에 죽어나갈 수 있는 데 지사가 책임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면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 (현지) 분위기가 험악하다. 해소·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뉴타운을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경제상황 예측을 잘못해 헛된 꿈을 갖게 한 책임 등 보고서부터 다시 만들라. 처음 시작한 것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몰아부쳤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이 의원이 말한 대로 책임지겠다. 책임 안질 수도 없고 행정회피할 수도 없다. 정치적·행정적·도의적 책임 피할 수 없다”며 “당연히 책임줘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풀 것인가 방안을 마련할 책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뉴타운 때문에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책임을 지느냐”고 거듭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확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은 이 의원의 김 지사 책임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졌는데 2006년 김 지사가 당선 안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됐어도 촉진법에 따라 뉴타운을 담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잘못이 있다면 5년후에 집값이 떨어져 뉴타운이 애물단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되고 1년간 뉴타운 더 해달라고 한 것이 주요 일이었다. 임 의원도 더 지정 해달라고 도지사 졸랐다. 뉴타운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 뿐만 아니라 저와 임 의원에게도 있다”면서 “단순히 뉴타운 해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머리 맛대고 고민해야지 나에게는 책임 없고 너에게만 있다는 이런 모습은 보기 안좋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도가 주민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일선 시군과 적극 협의해 뉴타운 로드맵과 출구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며 “취소된 지역도 노후된 곳이 많아 주거정비환경 등 다른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사철(한·부천 원미을)·조정식 도당위원장(민·시흥을) 등 여야 도내 의원 21명이 참석했으며, 손학규 대표(민·성남 분당을)는 당내 일정으로 불참해 김 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